[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보완수사권 폐지'에 결국 盧 언급한 한동훈…"민주당, 복수심 마케팅 끝내야", 李대통령 "청년 원하는 양질 일자리 확대…혁신 대책 마련해 달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보완수사권 폐지'에 결국 盧 언급한 한동훈…"민주당, 복수심 마케팅 끝내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세운 '복수심 마케팅'으로 규정하며 직격했다. 그간 정치권에서 언급을 자제해온 노 전 대통령 관련 사안을 직접 거론한 것으로, 어렵게 공개석상에 나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의 문제 제기에 힘을 싣고 잘못된 정치적 프레임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김씨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 전 대통령을 앞세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여권 인사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십년 째 해 온 복수심 마케팅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며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악법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쳤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 마케팅은 민주당 정치인들을 20년간 지탱해 온 가장 큰 무기였다"며 "그 복수심 마케팅과 민주당 정치인들이 억울하게 검찰에 당했다는 가스라이팅 하나로 20년간 정치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꼬집었다.

▲ 李대통령 "청년 원하는 양질 일자리 확대…혁신 대책 마련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혁신적 대책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를 받는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 안전 매트를 두텁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가 중소기업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성장은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이라는 성과가 있었다. 중소기업이 보호를 넘어서 제조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많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산업 형태가 바뀌어서 좋은 기업에 고용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 질도 떨어지고 특히 AI가 일반화되면서 더욱더 이런 경향이 심해질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찾는 수요는 점점 많아져서 결국 저는 창업으로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美 25개주 “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제소…“대통령 권한 넘어선 위법”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州)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이라며 집단 소송을 냈다. 이들 주는 강제노동 관세가 지난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우회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일리노이·버지니아·워싱턴 등 25개 주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강제노동’ 관세부과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5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관료들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위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 정부는 새롭게 도입된 강제노동 관세에 대해 “제30조에 따라 승인된 맞춤형 조치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150일 한시 적용이 가능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다.

▲ 대통령 한 마디에…은행권, '팰루시드' 잔금대출 한도 풀었다

주요 시중은행이 잇따라 경기도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잔금대출 한도를 풀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달 들어 수원 매교역 팰루시드에 잔금대출 한도를 500억원 추가 배정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해당 단지에 5대 은행 중 가장 많은 한도인 500억원을 배정한 바 있다.

KB국민은행도 잔금대출 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린 후 5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농협은행 역시 한도를 1000억원으로 신규 설정했고, 신한은행 역시 지난달 29일 잔금대출 한도를 1000억원으로 추가 배정했다.

▲ 공소기각 사유 넓힌 형소법…판례 명문화? 재판 혼란 가중?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원의 공소기각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대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공소기각 판단 범위를 사실상 넓혀 공소기각 주장이 급증하고 형사재판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새 기준이 앞으로 형사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동일 사건이 중복 기소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법원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보다 넓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