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정원, 2874명으로 확정…10년 미만 검사, 4급 수사관으로 임용

본청, 수사정책·수사 지휘·인권 보호 정책 등 담당

지방청, 관할 내 중대범죄 사건 직접 수사 전담

수사관 임용권, 대통령·행안장관·중수청장에 나눠서 부여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오는 5∼10일 입법예고하고 인력 충원 절차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본청 및 6개 지방청으로 구성…서울청에 1089명 배치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되고 정원은 수사관 2567명(89.3%)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10.7%) 등 총 2874명으로 결정됐다.

본청은 1청장, 1차장, 8국·관·대변인, 24과·담당관 등 396명으로 꾸려지며 지방청(6개)은 6청장, 8차장, 22국, 110과·담당관 등 2478명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정책과 수사 지휘·감독, 인권 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 내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특히 지방청은 사건 관계인의 편의성, 수사-공소-재판의 연계성,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각 고등법원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응해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방청 중에서는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 가장 많은 1089명이 배치되며 청장 아래 차장 3명을 둔다.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을 위해 합동수사과 5곳도 설치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과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설치한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 파견 정원도 직제에 반영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타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으로 보완수사할 전담조직도 신설한다.

본청과 각 지방청에 보완수사 전담조직인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본청에는 감찰관을 두고,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각각 설치한다.

지검장급 검사는 1급 수사관으로 임용…준비단, 임용설명회 개최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기는 검사는 지검장급의 경우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그외 법조경력 10년이상 검사는 3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중대범죄수사청 본청 기구도. ⓒ행정안전부

현 검찰청 소속의 검사 및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검사에게 법조 경력에 따른 상당계급을 부여하는 특례와 시험 면제 특례는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오는 5~12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7~20일까지 희망자 모집 공고와 동시에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다음 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인 10월2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중수청 수사관의 임용권은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 중수청장에게 나눠 부여된다.

대통령은 1∼2급 수사관을 임용하고, 행안부 장관은 파면·해임을 제외한 3∼5급 수사관의 임용권을 행사한다.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의 임용 추천권과 5급 전보권,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을 갖는다.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정부는 임용령안에 경력경쟁채용에 필요한 관련 근무 경력, 자격증 등 자격요건을 정했다.

이와 함께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수사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6급 이하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비율이 30% 이상 유지되도록 했다. 아울러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과 함께 승진시험을 통해서도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근무 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관리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를 실시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 자체 KICS 마련 전까지 경찰청 KICS 개편해 사용

청사 부지와 관련해서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게 검찰청 청사를 활용하는 대신 별도 청사를 마련해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즉시 입주할 수 있는 공공건물이 없어 필요 면적, 접근성, 보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간 건물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본청과 서울청의 부지는 서울 중구의 르네스퀘어빌딩으로 선정돼 지난달 30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이와 함께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퍼스트월드, 대구청은 대구 남구에 있는 남산빌딩, 광주청은 전남광주 북구에 있는 한경빌딩, 대전청은 세종시에 있는 한 민간 건물을 청사로 선정했다. 수원의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에 임시사무실을 설치·운영한 후, 내년 초 본 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지방청은 임대차계약 조건 협의 중으로 이달 중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중수청 개청준비단 측은 설명했다.

중수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자체 KICS 구축에 앞서 이미 구축된 경찰청 KICS를 중수청 업무에 맞도록 개편해 사용할 계획이다. 개청일에는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전자결재, 이메일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은 도입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온나라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

준비단장이기도 한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중수청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하게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서게 되는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