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한국형 에코디자인’ 평가표준 마련 착수

EU 규제 대응·수출 경쟁력 제고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데일리안 DB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환경 규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친환경 평가 기준 마련에 나섰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을 지원하고자 5일 서울역 비움서재에서 제품 평가표준 개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에코디자인은 제품을 만드는 초기 단계부터 사용 기간을 늘리고 수리나 재활용이 쉽도록 기획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기법을 뜻한다.

EU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을 시행함에 따라, 현지에서 유통하는 제품들은 강화된 환경 기준을 따라야 한다. EU는 2027년 섬유 및 의류 업종을 시작으로 적용 범위를 전 품목으로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친환경 제품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표준 규격을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진은 해외 각국에서 통용되는 기존 평가 방식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여러 제품군에 공통 적용하는 수리 편의성, 재활용 물질 비율 등 ‘수평적 요건’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 적용 시점이 가장 빠른 섬유와 의류 분야의 맞춤형 평가표준도 우선 개발한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내 산업계가 까다로워지는 해외 규제에 사전 대처하고 수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과학원은 향후 타이어나 가구, 전자제품 등으로 대상 품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적 연구를 거쳐 제도가 국내 산업 현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지속 지원할 구상이다.

박정민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 연구는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세계 환경규제 속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동시에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평가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