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필요 없다"는 32%
30대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70%
7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민 10명 중 6명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과반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도 5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유선 전화면접(3.6%)과 무선 자동응답시스템(ARS·96.4%) 혼합 방식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물어본 결과, 62.5%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의 53.8%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는 73%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9.5%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22.4%를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2.0%, 보수층의 69.9%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중도층에서는 70.5%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수사기관으로서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는 '검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48.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8.4%로 답변이 엇갈렸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사 전권을 받게 된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41.4%에 그쳤다.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55.2%에 달했다.
앞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전날 국무회의도 통과됐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57.6%로 긍정 평가인 35.6%와는 22%p의 격차를 보였다. '잘 모름'은 6.8%였다.
연령대별로 부정 평가 응답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로 70.4%에 달했다. 이어 △20대 이하 61.5% △40대 60.7% △50대 57.7% △70대 이상 49.5% △60대 48.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70.0%로 부정 평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산·울산·경남 62.0%, 서울 60.3%, 인천·경기 59.3%가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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