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靑 책임론…"정책 실패 김용범 책임 물어야"

"머니 무브 왜 재촉했는지 의문"

"주식시장, 카지노 되어선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언급하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조국 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김 정책실장이 올해 1월13일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금융위원회는 1월30일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4월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통과됐고, 5월27일 시장에 상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청와대 정책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22일, 이찬진 금감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4월21일 금융위가 배포한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국무회의에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된 회의록에는 대통령의 순방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해당 시행령 의결 시 '토의' 부분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 정부의 의지를 믿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 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 김 실장, 윤 국무조정실장, 이 금융위원장, 이 금감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내걸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주식시장이 카지노가 돼선 안 된다"며 "특히 극심한 불평등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레버리지의 덫 안으로 들어간 청년의 삶을 해결해야 한다.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