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체포 밝힌 검사…대검 우수사례 선정

대검, 서울남부지검 소속 이희진 검사 등 7명 사법통제 우수사례 선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데일리안DB

대검찰청이 직접 보완수사로 경찰의 불법 체포를 밝혀낸 검사를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 소속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 등 7명을 올해 2분기 사법 통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피의자 A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하던 중 A씨가 경찰에 불법 체포된 사실을 파악했다.

B경위 등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A씨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길에서 우연히 만나 체포했다'며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검사는 피의자 면담과 참고인 진술 청취, 경찰서 방문 기록 열람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즉시 석방했다.

불법 체포에 관여한 경찰관들은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은 이 검사 외에도 직접 보완 수사를 해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한 검사 3명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건 부장검사 직무대리) 박종민(변호사시험 11회)·이인해(13회) 검사는 흥신소 업자에게 위치 추적을 의뢰한 혐의(위치정보법 위반 교사)로 구속된 피의자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석방했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오히려 고소인이 경제적 목적으로 피의자를 허위 고소했다고 판단하고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김영주 부장검사) 김아진 검사(13회)도 보완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이 임의로 외부에 반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관리 개선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올해 4월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체류자 고용 사실을 부인한 공사업체 대표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히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