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고 가치 잃은 돈 151조원…흔들리는 나라 재산 [국가장부 경고등③]

미수채권 138조 중 67조 회수 위험…미수제재금 급증

자본잠식 공기업 출자금 13조7444억원 전액 손실 처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받아야 하지만 걷지 못한 돈이 지난해 138조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자본잠식 공기업에 넣은 출자금 13조7000억원도 전액 손실 처리됐다. 장부에 자산으로 잡힌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고 가치가 사라진 출자기관에서는 사채가 늘면서 나라 재산의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가 미수채권은 138조2625억원으로 전년보다 31조633억원, 29% 증가했다.

2021년 84조6575억원과 비교하면 4년 동안 53조6050억원 늘었다. 미수채권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금, 제재금 등 정부가 받을 권리는 발생했지만 아직 거두지 못한 금액이다.

이 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67조1494억원을 정부는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미수채권 대비 설정률은 48.6%로 최근 5년 중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받을 돈으로 기록된 금액의 절반 가까이가 회수 불가능 위험에 놓인 셈이다.

가장 큰 비중은 미수국세였다. 지난해 미수국세는 99조7304억원으로 전체 미수채권의 72.1%를 차지했다. 미수국세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50조5295억원으로 설정률이 50.7%였다.

법령이나 계약 위반 등에 따라 부과하고도 받지 못한 미수제재금수익은 18조4945억원으로 1년 새 129.2% 급증했다.

정부가 공기업에 투입한 출자금의 가치도 훼손됐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말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등 자본잠식 상태인 3개 기관에 대한 출자금 13조7444억원 전액을 감액손실 처리했다.

기관별로는 대한석탄공사 1869억원, 광해광업공단 2조6089억원, 석유공사 10조9486억원이다. 회수 가능 가치가 현저히 낮아져 장부가액이 사실상 0원이 된 것이다.

문제는 출자금 가치가 사라진 뒤에도 빚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석유공사의 2025년 총자산은 14조9499억원이지만 총부채는 18조6527억원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3조7028억원이었다. 사채 잔액은 2021년 11조3032억원에서 지난해 15조9400억원으로 41% 증가했다.

현행법은 일부 출자기관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일정 배수로 정하면서 미처리결손금은 반영하지 않는다.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서도 추가 채권 발행이 가능한 구조다.

정부가 사채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어 기관의 손실과 차입 확대가 향후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는다.

예정처는 "미수채권의 발생·회수·정리 실적을 함께 관리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에 대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자본잠식 출자기관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손실과 사채 발행 위험을 반영해 발행 한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중장기 재무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