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대한민국 사법정상화 나설 것"…야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연일 공세, 트럼프 "이란 공격 취소"…호르무즈 개방·핵 위협 종식 조건 협상 등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7월 31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 사법정상화 나설 것"…야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연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등 야권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한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농후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폐지했다.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소추기능과 직결된 수사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7대 범죄에만 전건송치를 도입한 것도 문제"라며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유독 특정 범죄만 별도로 취급하는 방식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7대 범죄에 속하는지 아닌지도 자의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얽혀 있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7대 범죄에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의 기계적 분류에 따라 법의 보호가 차별적이라면, 이 역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이란 공격 취소"…호르무즈 개방·핵 위협 종식 조건 협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취소하기로 하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위협 종식을 조건으로 협상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윤곽에 동의가 이뤄졌으니 공격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며 "이 요청에 따라 세계의 미래 이익과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이란의 생존을 위해 신속한 합의 도출을 전제로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도 이 약속에 동참한다"며 "모두 일을 시작해 반드시 해내라"고 덧붙였다.

5대 은행, 주담대 11개월 만에 '쑥'…'빚투'에 마통도 최대로

지난달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이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 역시 '빚투'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4조466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8월(44조7699억원) 이후 최대치다. 한 달 전에 비해 1조1857억원 늘며 5월(1조8579억원), 6월(1조8329억원)에 이어 석달 연속 1조원대 증가세를 지속했지만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틀 연속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코스피가 5200선까지 밀려나자 저가매수를 노린 수요로 마통 잔액이 늘었다"고 말했다.

"거짓말" vs "자기정치"…민주당 부산 경선, 친명-친청 최고위원 후보 '격돌'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의 영남권 순회경선이 열린 2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은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거친 신경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앞세운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들과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의 개혁 연대를 강조하는 '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가덕도 테러 사건, 신천지 개입설, 지난 지방선거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이날 부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포문을 연 것은 친명계 후보들이었다. 박선원 후보는 가덕도 테러 사건 당시를 언급하며 한민수 후보를 겨냥, "어떤 분은 '내 손수건으로 가덕도 테러 사건을 막았다'고 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포문을 열었다. 앞서 한민수 후보는 '반명 논란'에 반발하며 "가덕도 테러 현장에 제가 손수건으로 지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박선원 후보는 "(이 대통령의) 목숨을 지키고 대선을 승리하는 그 역할을 했던 김민석, 올해 국가 테러 1호로 이 가덕도 테러 사건을 지정해서 다시 재수사해서 결코 이재명 테러 사건을 그냥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당권주자인 김민석 후보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친명계 김영호 후보 역시 정청래 전 대표 측과 친청계의 당 운영 방식을 겨냥해 "소수의 인원으로 돛단배처럼 여당의 동력도 없이 당을 폐쇄적으로 운영했다"며 "이 대통령이 인정한 김민석 후보가 당에 복귀하는데 모멸감과 상처를 주는 것이야말로 반명이자 분열주의"라고 맹비난했다.

"롤러 코스피 넘어 번지점프 국장돼"…국민의힘,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제안

국민의힘이 역대급 폭락과 폭등을 동반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온 국내 증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제안했다.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그 여파와 정부의 주식시장 과열 조장 행위 등을 살펴보자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다. 코스피가 단 이틀 만에 16.17% 폭락한 것도 정상이 아니고, 금요일 하루에 17.91% 폭등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1년에 한 번 볼까말까 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고 운을 뗐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는 오로지 과열에 과열만을 촉진했다. 안 그래도 커진 변동성을 더욱 키웠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며 "주식시장에 카지노 도박판 같은 상황을 펼쳐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