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는 마지막 단추"…검찰개혁 성패는 후속 설계에

"미진하면 다시 고친다" 입법 예고

"사법부는 독립" 현장 논쟁 정리

"당심·민심 어깨 걸고 간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규정했다. 다만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통제하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보완하는 일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개혁 입법의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에는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와 후속 입법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오늘 마지막 단추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며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우려되는 피해자 보호는 어느 때보다 충실하게 한다는 3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경찰 통제 방안으로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과 긴급보완수사요구권, 기소 전 사건 관계인 면담확인권 등을 제시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사관 교체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관련해서는 "7개 범죄에 대해 전건 송치 조문을 넣어 피해자 보호를 충실하게 하기로 했다"며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보완하는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절대독점은 절대부패하게 돼 있다"며 "견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탈이 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오늘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정 후보의 과거 '사법권 중립' 발언 여부를 따져 물으며 고성을 질러 행사가 약 10분간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정 후보는 해당 참석자에게 직접 발언 기회를 준 뒤 "사법부는 독립"이라며 "정책은 항상 비판받는 영역에 있는 만큼 비판받는 지점을 줄여가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답했다. 참석자는 이후 국회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퇴장했다.

이후 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온갖 네거티브와 남 탓 공격을 뚫고 당원들과 어깨 걸고 오늘까지 왔다"며 "불가능할 것 같았던 승리의 고지가 이제 현실화되고 승리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심은 민심에 수렴되고 민심은 당심을 견인한다"며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