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역설] '청년 지원' 말뿐…기존 약속도 못 지킨 정부

결혼 페널티 해소 및 생애최초 지원 확대 강조

6·27 이후 총량규제까지, 청년 금융조달 부담 확대

정부 공공분양도 대출 규제 논란…정책 신뢰 '흔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핀셋형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출규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정책 효과를 스스로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결혼 페널티 해소를 약속하면서도 LTV·DSR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기존 공공분양 금융지원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단 비판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로 은행들도 주담대 금리를 적극적으로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청년층 금융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지원 확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지원'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결혼으로 인해 주거·세제·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전수조사해 조만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대출규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27 대책 이후 주담대 규제를 강화하고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관리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총량 규제 아래에서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거나 주담대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

현재 중도금대출을 진행 중인 파주 운정3지구 A20BL 공공분양 아파트 대출 관련 공고문을 살펴보면 "준공 시 DSR 및 주택담보규제에 따라 잔금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돼 있다.

정부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급한 공공분양 단지도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정책 혼선은 정부가 직접 추진한 뉴:홈 공공분양 사업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뉴:홈 정책을 발표하며 나눔형 공공분양에 대해 최대 5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최장 40년 만기의 전용 모기지를 제공하고 연 1.9~3.0% 수준의 저리 고정금리를 적용하겠다고 안내했다.

이를 믿고 사전청약에 참여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은 최대 4년간 본청약을 기다렸다.

그러나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 고양창릉 S-3BL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전용 모기지 대신 일반 디딤돌대출만 안내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서 기존 대출 요건을 유지하겠다고 한 발 물러났다.

다만 금리와 대출기간 등 세부 조건은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심 지원은 유지됐다는 입장이지만 당첨자들은 사전청약 당시 기대했던 장기·저리 금융지원과는 사실상 다른 조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새로운 청년 지원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존 정책 수혜를 기대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금융 정책이 일관되게 이행되는 것이 우선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금융 접근성을 인위적으로 낮춘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핀셋 지원'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매번 새로운 지원책보다 예측 가능한 금융정책"이라며 "정부가 청년 지원을 강조하려면 기존 약속부터 지키고, 대출 규제로 커진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함께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