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시도부터 일상복귀까지…정부, 고위험군 전 과정 관리 나선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109 상담 확대·합동대응팀 강화

퇴원 후 밀착관리부터 유족 원스톱 지원까지 범정부 대응

ⓒ게티이미지뱅크

자살 고위험군을 위기 상황에서 일상 회복까지 국가가 전 과정에 걸쳐 관리하는 범정부 대응체계가 추진된다. 자살시도자의 재시도를 막기 위해 상담과 치료는 물론 퇴원 후 사례관리, 유족 지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학생·청소년, 자살 긴급대응, 자살 장소 관리 등 9대 분야 자살예방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대책은 '위기포착-출동·초동대응-안정·치료-퇴원 후 밀착관리-일상회복' 등 5단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을 기존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 지원과 민간 상담기관 연계를 확대한다. 자살·자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한 이용자에게는 109 안내와 자살예방 콘텐츠를 우선 노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수당을 도입한다.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도 심야와 공휴일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전문가가 영상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 치료체계도 손질한다. 귀가 전 단기 상담과 사례관리 연계를 제공하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재 13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도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퇴원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의료기관 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2027년까지 103곳으로 확대하고, 센터장에게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한다. 상담이나 치료를 중단한 대상자에게는 지속 설득과 방문을 통해 관리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일상 회복 단계에서는 치료를 마친 자살시도자와 유족에게 심리상담 이용권을 우선 제공한다.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치료비, 주거비,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사업도 전국에서 운영한다.

자살 긴급대응 관리체계도 국가 단위로 격상한다.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통해 자살시도와 사망 사건에 대한 출동, 보호, 상담, 치료, 지원까지 통합 관리하고 경제·사회지표를 분석해 자살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