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선택 가능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대상·돌봄 선택권 확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간호수당 수급자는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제도 개정으로 복지 선택권이 확대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다. 이들은 간호수당을 계속 받을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었고 간호수당을 받는 1·2급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도 시행 이후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대상자는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월 약 60시간부터 최대 약 480시간까지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