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용어 부적절…배율 축소 검토 안해" 등 [7/28(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남근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용어 부적절…배율 축소 검토 안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장 영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K-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ETF는 본래 분산투자를 전제로 한 상장지수펀드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ETF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의 성격에 맞는 명칭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함께 필요 시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레버리지 배율을 현행 2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현재 나온 대책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이야기"며 "배수를 조정하는 것은 수익자총회를 해야 해서 어렵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장 급하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신뢰 떨어뜨리는 문제"라며 "그보다는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방향, 변동성이 매우 큰 상품의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부족하면 예탁금을 올리는 방안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며 "고객 상담을 할 때 상품 위험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토론] 지산·상가 공실을 청년주택으로 전환…“‘김윤덕표’ 공급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실 상가나 사무실·지식산업센터 등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겠다고 강조.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27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상가, 사무실 공실 등을 적극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들 주거 문제를 지원하는 ‘김윤덕표’ 공급을 대차게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비주택 건물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전환해 공공임대로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공실 상가 등을 용도변경·리모델링 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에서 올해 2000가구 이상의 비주택을 리모델링 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의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일진 도시이야기 대표는 “용도전환에 있어 통합심의, 패스트트랙 도입을 건의한다”며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경관, 소방, 교통 관련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준공된 건물이라도 공급까지 오래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기아 노조, 파업권 확보…30일 파업 여부 최종 결정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오후 열린 기아 임단협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까지 나오면서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올해 임협에서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65세 연장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조 측은 오는 31일 1차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 예정이다.

노사는 지금까지 6차례 본교섭과 9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