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 김영도 "실수요 구분이 가장 큰 문제"…청년 대출 보완 제안

"청년 실수요 배려 공감대 형성"

유주택자 전세대출 점진 감축 제안

정비사업 이주비·지방 DSR 차등 쟁점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금융관련 '주택금융 시스템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부동산 정책 후속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하되, 실수요자 선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제시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지난 토론회를 통해 전반적인 금융 규제 완화보다 일부 사안에 대해 실수요자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형태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지원 방안으로 정책모기지 확대와 금융기관을 통한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다만 "청년층 배려와 관련해 가장 큰 이슈는 실수요를 어떻게 선별하느냐의 문제"라며 "지난 금융 토론회에서 한 토론자가 '실수요를 판단하는 것은 예술의 영역'이라고 말했듯, 추가 기준을 마련할수록 제도적 복잡성이 커지고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 주거 수요도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가 있는데 어느 쪽을 우선 지원할 것인지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세대출 제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축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전세대출은 무주택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원래 의도와 달리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며 "이 같은 의도치 않은 사용은 점진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증 축소를 통해 감축할 것인지, 연도별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등 기술적인 방식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이주비대출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를 위해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주택자 임대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주비대출을 조금 더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이슈가 있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정비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금융 규제 차등 적용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은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과잉대출을 예방하는 목적을 가진 만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어떻게 차별화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논의 성격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오늘 이야기하다가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며 추가 토론회 개최를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