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출 규제에 '매도자 대출' 해법 제시"…野, '17억 근저당' 논란에 전방위 공세

장동혁 "규제도 꼼수도 스스로 만들어"

정점식 "국민 우롱하는 대통령 처음 봐"

정희용 "대출 규제 전면 재검토해야"

이준석 "매수자 어디서 찾았나, 지인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각한 자택 매수인을 대상으로 채권최고액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꼼수'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에선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대통령이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친히 해법을 내놨다"며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토지거래허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금 출처 소명에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쓰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출을 풀면 투기한다며 모두 틀어막았고, 전제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고,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고 하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들고 있다"며 "시세 차익이 20억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면 어떨까"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도 다 있구나' '세상에 이런 방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라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틀어막더니 이 대통령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원 이익을 본 것"이라면서 "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집값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닌가"라면서 "국민의 대출을 통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면서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참으로 기막힌 이중 잣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통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부터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거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실제 미지급 잔금과 이자 약정, 지급 조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거액의 사인 간 금융을 제공받은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인지, 거래를 누가 주선했는지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최소한의 상식은 야당을 훈계하는 말이 아니라 대통령이 먼저 지켜야 할 국정의 기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이 대통령의 부동산을 매수한 인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인은 은행권 대출이 사실상 막혀버렸는데, 누구는 편법 사금융으로 집을 샀다"며 "해당 집은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것인가. 지인인가"라고 주장했다.

김성열 최고위원도 "국민은 빚내서 집 사지 말라 해놓고 정작 대통령 본인은 '매도인 근저당 설정'을 통해 자신의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빚을 내줬다"며 "스스로 만든 규제를 스스로 피해 간 꼼수인데, 대통령도 피해 가는 규제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모순이다. 모두가 '더불어근저당' 하기 전에 대출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