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준 바꿀 중위소득 산정방식 막판 조율…이달 말 확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추가 검토 결정

복지급여 기준 될 새 산정방식 막판 조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소득 통계 변화와 제도 지속가능성 등을 추가 검토한 뒤 이달 말까지 새로운 산정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서는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 기준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올해는 2021년부터 적용된 현행 산정방식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해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산정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회의는 앞선 제78차 중생보위에 이어 열린 후속 회의다. 참석자들은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관련한 기존 쟁점을 논의하고 소득 통계의 급격한 변화와 통계 시차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

위원회는 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은 미뤘다.

중생보위는 후속 논의를 거쳐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7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기준 중위소득은 많은 복지제도의 지원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논의된 쟁점을 폭넓게 검토해 정해진 일정 안에 합리적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