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사관학교 통폐합' 움직임에…성일종 "육사 말살시키겠단 것"

정부여당,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속도내자

"육사에 대한 증오로 밀어붙이는 정책"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여당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추진을 두고 육군사관학교를 사실상 말살하려는 감정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일종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여당 지도부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그럴싸한 핑계를 들이대지만, 실제로는 집권좌파세력이 '육사에 대한 증오' 및 보수우파의 핵심중추세력인 육사를 비롯한 사관학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임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 의원은 "결국은 육사 출신의 몇몇 장군들이 계엄을 주도했다는 이유, 그리고 그동안 육사 출신들이 보수우파에서 주로 활동해 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육사를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국방의 뿌리를 통째로 뒤흔드는 이런 중대한 정책을 집권세력의 증오 때문에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여당은 사관학교 통폐합의 명분으로 '각군의 합동성 강화'를 얘기하는데, 사관학교가 우리 군의 전부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초급장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OTC 출신과 학사장교 출신들의 합동성은 어찌할 것이냐"며 "사관학교 출신들만 모여서 합동성을 강화하면 비사관학교 출신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각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이나 보직 체계는 이미 시행 중"이라며 "이를 더 강화하면 될 일이지, 사관학교를 통폐합 해야만 합동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누가 믿겠나"라고 개탄했다.

또 "각군 사관학교는 단순히 학문만을 배우는 곳이 아니다"라며 "오랜 시간 쌓아온 각군의 전통과 가치관, 그리고 전문 지식을 체득해야 하는데 통폐합해버리면 군별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희석될 것이고 그동안 쌓아온 전통들도 모두 끊겨버리고 말 것이다. 선배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전통을 임기 5년짜리 정권이 마음대로 없애버릴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무엇보다 이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장교 양성 체계의 변화임에도 군 안팎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여당이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당정협의회 한번으로 마음대로 결정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여당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결정이 이미 모두 끝난 것처럼 발표한 것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과 우리 군의 뜻을 충분히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라"며 "나라의 생존이 걸린 국방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추진해야 하고, 영속적 국가 정책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