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원유 산 나라에 관세 100% 추진"…中·印 등 겨냥

러 에너지 5대 구매국 정조준…500% 관세안 낮춰 초당파 합의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AP/뉴시스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국가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력 제재 법안을 추진한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차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자금줄을 직접 압박하겠다는 구상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은 14일(현지시간) 러시아 에너지 주요 구매국을 겨냥한 수정 제재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상위 5개국의 대미 수출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대상은 중국과 인도다. 로이터는 중국·인도와 함께 슬로바키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 에너지 상위 5대 구매국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당초 법안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에 최대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초당파 지지를 확보하고 행정부의 재량권을 넓히기 위해 관세 상한을 100%로 낮췄다.

다만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이 15% 미만이고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는 국가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이유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법안은 관세 외에도 러시아의 이른바 '그림자 선단'과 금융기관, 에너지 사업을 광범위하게 겨냥한다. 러시아 중앙은행과 주요 금융기관, 야말 액화천연가스(LNG) 및 북극 LNG 사업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공동 설계한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상원의원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크게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생전 추진해 온 핵심 제재안으로,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로이터는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상원 의원들이 수정안에 합의했다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러시아 원유의 최대 고객인 중국과 인도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박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