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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한다!'

홍금표기자 (goldpyo@dailian.co.kr)

입력 2026.07.14 10:41  수정 2026.07.14 10:42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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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제도 설계 국회에서 하지만 현장 운용은 정부가 책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통과도 전에 책임 공방

국민의힘 입틀막법 폐지 촉구 및 국민특검 동의서명 전달식

발언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국회 본청 앞 국민특검 동의서명 전달식

전달되는 국민주도특검 서명운동 온·오프라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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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정부, 법원, 시민사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커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청와대 관계자는 1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가르마가 타진 문제"라고 밝혔다.또 다른 청와대…
보완수사권 필요성 발언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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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윤기 사건'에서 촉발된 경찰의 수사방해 가능성과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 여론도 '보완수사권 존치'로 흐르고 있지만, 차기 당권에서 중요한 당심을 잡아야 하는 당권주자들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선명성 부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당 안팎에선 과열된 당권경쟁으로 인해 국민 신뢰가 훼손될 경우 차기 총선에까지 악영향이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홍…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유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원구성 협상은 정점식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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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강행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비롯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수청법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도 추진한다.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수처법,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올해 10월 1일에서 1년 늦춘 2027년 10월 2일로 하는 방안을 당론 발의하는 것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이번 주중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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