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특정인에게 이익 주려 법치 무너뜨려선 안돼"

추가 감찰 조사 받기 위해 인천지검 출석하며 입장 밝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사법부로부터 뺏어서 뒤집고 특정인에게 이익으로 주려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13일 강조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추가 감찰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검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이다.

인천지검은 이번 감찰에서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박 검사는 "국회 청문회 당시 공문도 받고 (상부에) 보고한 뒤 갔는데, 그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국민께 해당 사안의 중대성과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여러 방송에 출연했던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추가 감찰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통보받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소환 통보서에 국회 청문회 출석과 관련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그 외 모욕,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서는 죄명만 있었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런 것인지는 통보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인천지검 소속인데 무기한 직무 정지돼 출근을 못 하고 있다가 감찰 소환 통보를 받고 오게 됐다"며 "직무 정지 사유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기각돼서 이유를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당시 박 검사가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했고,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해 추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