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취소' 빌미 만들려고 박상용 징계"…국민의힘, 공소취소 저지 총력

주진우 "당장 재판받겠다고 약속해야"

김태규 "'사법리스크 지우기'를 국시로"

박충권 "권력 가지고 스스로 죄 지워"

이상휘 "사법방해·입법독주 꼭 저지"

주진우 위원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과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검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기 위한 행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박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 대통령 재판 취소의 빌미를 한번 만들어보려는 것"이라면서 "그럴수록 추가 범죄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권력자인 이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무리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내팽개치고 온갖 불법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보면, 이 대통령 스스로 유죄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에 감찰이 청구됐는데, '연어 술파티' 사건은 빠졌고 왜 법무부는 처분을 미루는가"라면서 "정직 2개월을 내리는 순간 법원에서 그 처분이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이 없으니 이제 추가로 징계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 4월 국회에서 진행된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유튜브 방송과 언론 인터뷰에 출연한 혐의라고 한다"며 "감찰 조사를 지시한 윗선이나 조사를 하는 검사나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여러 방송에 출연해 검찰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사례를 언급, "임 지검장이 방송에 출연할 때는 찬양하다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은 왜 감찰 대상인가"라면서 "표적 감찰은 직권남용죄로 강하게 처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쌍방울 800만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 공소기각 판결이 파기된 것을 두고선 "김 전 회장의 800만달러 제3자 뇌물공여 혐의와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동전의 양면 아닌가"라면서 "핵심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선 이미 유죄가 선고·확정된 만큼, 이 대통령도 지금이라도 법대로 재판받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압박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계속 뒤에서 재판 취소를 위한 꼼수를 부릴수록 죄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태규 의원은 "민주당 지지자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기관을 꼭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 모든 학자와 법률가들이 말려도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청도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참정권 박탈로 나라가 참담한 지경인데도 개헌을 끼워 넣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국시를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우기'라고 해도 표현이 썩 틀리지 않을 것 같다"며 "국민은 이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받들어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인 박충권 의원 역시 "이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옛말이 됐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유권무죄라는 새로운 세상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범죄를 하더라도 벌은 셀프로 없앤다는 이 기괴한 연금술 앞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울고 있다"며 "권력을 쥔 자는 죄가 있어도 셀프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나"라고 말했다.

주진우 위원장이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특위 부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이 대통령 구하기에 눈이 멀어서 평범한 국민을 범죄 희생양으로 내모는 심각한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돈도 빽도 없는 평범한 국민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덮이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누군가가 감시하고 견제해야만 힘없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데, 이것이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감시 장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윗선의 사법리스크를 지워주는 데 혈안이 된 이 기형적인 제도가 어떻게 개혁될 수 있겠나"라면서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를 '이재명식 형사소송법'이라고 자인하고 나섰으니, 이 폭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흉악한 실체가 꼭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제2·3의 장윤기 사건에 대한 모든 피눈물의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면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사법 방해와 입법 독주를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위는 정부·여당의 공소취소 움직임을 저지하지 위해 법무부를 향해 역대 공소 취소 사례와 사유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특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주 위원장은 법무부와 대법원에 역대 공소 취소 사건 전체 현황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요청한 자료는 별도 통계 자료로 관리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고 서면으로 회신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추진하는 공소 취소가 떳떳하다면 역대 공소 취소 사례와 그 사유를 국민 앞에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개할 수 없다면 재판 취소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며 "법치주의에는 대통령만을 위한 예외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멈춰 있는 5개 재판에 당당히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