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상고심 중계방송 신청…오는 16일 진행

중계방송 허가신청서 대법원 2부 제출…16일 오전 10시15분 진행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신청서를 냈다. 선고는 오는 16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내란 특검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여 소부 선고로는 처음으로 생중계가 이뤄졌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4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