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추가 세수 활용 방안 공개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 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선 이재명 정부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이 논의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구상과 추진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선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주제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메가프로젝트,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피지컬AI',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로봇',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선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정책 추진 방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의 AI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별 토론도 진행된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처·청 단위 전 부처가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여한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와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 등도 함께해 총 130여명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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