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개혁 칼 빼들었다…5조 5000억 재정부담 진단 착수

'재정예산개혁TF' 출범…인천e음 캐시백 일시 중단·민생회복 프로젝트 속도 조절

박찬대 인천시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장현일기자

인천시가 악화된 재정 여건을 바로잡기 위한 전면적인 재정 개혁에 돌입했다.

단기 처방 대신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시 재정 현황과 향후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시정 비전을 먼저 전하고 싶었지만, 현재의 재정 상황을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투명한 행정을 바탕으로 재정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인수위원회의 재정 점검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필수 사업비는 6441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까지 포함하면 임기 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재원은 약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기금 상환과 각종 재정 의무까지 감안하면 장기 재정 부담은 5조5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화폐인 인천e음 운영도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1000억 원가량 늘어난 2581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예상보다 빠른 예산 집행으로 다음 주 중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7월 중순부터 연말까지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시는 재정 악화를 단순히 추가 예산 확보로 해결하기보다 재정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부 재정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함께 참여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즉시 출범시키고 비상 재정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TF는 인수위원회 재정 분야를 총괄했던 송현석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아 잠재 부채와 재정 위험 요소를 종합 분석하고, 주요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와 예산 효율화 방안 마련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불필요하거나 재정 여건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고, 예산 집행 체계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재정 여건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정책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재정 기반을 먼저 정상화한 뒤 시민 체감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판단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재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재정예산개혁TF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인천e음 역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TF 활동 결과와 재정개혁 추진 상황을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건전한 재정과 민생 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