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독식' 與, 국민의힘 압박에도 '요지부동'…국힘 원구성 투쟁은 계속

조정식, 17일 원구성 완료 '최후통첩'

與 연일 '민생입법' 포기 책임론 압박

소수 야당의 유일한 무기 '여론전' 집중

"야당 몫 상임위원장? 개의치 않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7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지만, 소수 야당의 한계에 부딪친 모양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최가 이어지면서 '반쪽 국회' 면모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최종 시한을 못 박은 상황에서 '원구성 정상화'를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병도 민주당·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조 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섰지만, 원구성과 관련해 기존 입장만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앞서 지난달 30일 범여권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선 여당 몫이라고 주장한 11곳의 상임위원장 선출이 강행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국회 관례를 내세워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려고 했지만, 끝내 관철되진 못했다.

조 의장과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남은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원구성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협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명확한 탓에 공회전만 거듭하는 상황이다.

조 의장은 이날 사실상 최종 시한을 제시했다.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은 여야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이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양당이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지난달 30일 한 차례 원 구성이 되고 열흘이 지나는 과정을 인내심 있게 지켜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 의장의 발언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지만, 쟁점인 법사위원장직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미 법사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가 가동되고 있고 여당 간사도 선임되는 등 야당을 패싱한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상임위 위원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조 의장이 수리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으로 선임된 상태다.

여기에 민주당은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며 연일 국민의힘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기다리는 민생법안 처리는 또다시 뒤로 밀리게 됐다"며 "태업을 지속한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상임위는 여당 주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문제는 국민의힘이 막을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여대야소'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이 저항할 방안은 여론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방적인 여당 주도 국회 운영에 저항하기 위해 '18개 상임위 포기'라는 강경책을 펼쳤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칫 모든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지난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처럼 입법 책임론에 따른 후폭풍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민주당은 개의치 않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 맞서 유일한 무기인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압박하고 있다. 더욱이 '장윤기 강간살인 사건'을 고리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법사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일방적인 원 구성과 검찰 보완수사권 졸속폐지에 대해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것은 권력을 나눠달라는 것이 아닌 국회가 국민을 위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원구성 재협상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을 걱정하고 있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그다음 수순은 공소취소 특검법일 텐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 것은 국민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과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조 의장이 17일까지 원구성을 완료하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상임위 포기' 카드를 철회하지 않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넘긴 상태에서 입법 책임론을 부각해 역풍을 노리는 것도 소수 야당 입장에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더욱이 여당 입장에선 법사위원장을 제외하면 소위 '알짜배기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를 국민의힘에 넘겨줬기 때문에 원구성 탄압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이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딜레마로 평가된다. 법사위원장직을 포기해도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 중에 산자위와 국토위가 포함된 탓에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파헤칠 수 있는 국토위 주도권을 확보한 것은 나름 성과로 꼽힌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이유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안 줬기 때문에 이미 산자위와 국토위라는 알짜배기 위원장 자리를 모두 줬다"며 "법사위원장 한 자리를 가지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가 옳은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상임위 포기' 카드를 놓지 않은 채 대여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은 여전한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취소 특검법을 막기 위해선 우리가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여론전도 더욱 필요하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원내에선 소수 야당의 한계에도 원구성 정상화를 위한 대여 투쟁에 집중한다는 방침인데, 상임위원장 대상인 3선 의원들도 여전히 힘을 보태주고 있기 때문에 동력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3선 의원들도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이 투쟁이 필요하다고 하면 뒤로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아직 투쟁에 나선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