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前대통령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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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선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는 것. 이날 선고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