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대법 "현직 대통령 대상 공수처 수사는 적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09 14:08  수정 2026.07.09 14:0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윤석열 前대통령 '체포방해 등' 상고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데일리안DB


#윤석열
#조은석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대법원, 내일 법원의 날 기념식…조희대 '입' 주목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운영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속보]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양정원 사기 무마' 경찰관 "직무 관련 뇌물 없었다" 혐의 부인

김승원 자격 논란 일파만파…역대 법무장관 사법리스크 살펴보니

관련기사
윤석열 前대통령 '운명의 날'…대법, 계엄 절차적 정당성 등 판단

윤석열 前대통령 '운명의 날'…대법, 계엄 절차적 정당성 등 판단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최종 판단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 직권남용의 한계를 가늠할 대법원 결정에 이목이 쏠린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상고심 결과다. 선고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생중계된다. 대법원 소부 선고공판 생중계로는 사…
尹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 등' 대법원 결론 D-1…운명 가를 쟁점은

尹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 등' 대법원 결론 D-1…운명 가를 쟁점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최종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대통령 직권남용의 한계를 가늠할 대법원 결정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선고 과정은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는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尹 임명' 오석준 대법관,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 재판 참여 안 했다

'尹 임명' 오석준 대법관,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 재판 참여 안 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해당 사건 상고심 재판을 회피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이날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오 대법관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이 사건을 회피했다"며 "배당 이후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고 9일 선고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피는 판사가 공정성 등을 우려해 스스로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재판…
尹 '체포방해 의혹' 9일 대법원 선고 생중계…첫 사례

尹 '체포방해 의혹' 9일 대법원 선고 생중계…첫 사례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실시간 생중계된다. 12·3 비상계엄 이후 583일만에 나오는 첫 상고심 결과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조은석 특별검사팀 요청에 따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는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
윤석열 前대통령 '체포방해 의혹' 9일 첫 대법 확정 판결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보이콧 아디다스" 확산…블핑 제니에게 불똥 튄 이유는?
2
'김민석 수첩' 밈 생기나…김성원, 수첩에 "김승원·용혜인 OUT"
3
[속보] 용혜인 "의원 겸직은 법이 허용…지역구 대표성도 마찬가지"
4
우재준, 한동훈 징계 취소 후 '김승원 청문위원' 제안…정점식 "당 존립 흔들어"
5
트럼프, 중간선거 배당금 파격 공약…“이기면 670만원 쏜다”
6
'피터팬 아빠' 걱정에 답한 정부…"발달장애인 주말까지 24시간 지원"
7
아이폰 듀오, 韓서 사면 61만원 비싸다...'애플식 환율' 적용 탓?
8
이란 핵 결국 안보리 간다…IAEA, 20년 만에 초강수
9
연구실 동료 딥페이크 영상 1141개 제작…중국인 유학생 실형
10
서울아산병원 "20년 넘은 만성 중이염 난청, 인공와우로 청력 회복"
실시간 인기뉴스
1
김민석 수첩…정치인의 본심은 '뒤통수'에 담겨있다 [박영국의 디스]
김민석 수첩…정치인의 본심은 '뒤통수'에 담겨있다 [박영국의 디스]
2
트럼프, 중간선거 배당금 파격 공약…“이기면 670만원 쏜다”
트럼프, 중간선거 배당금 파격 공약…“이기면 670만원 쏜다”
3
‘불멸의 3085안타’ 日 프로야구 레전드 장훈 별세…향년 86세
‘불멸의 3085안타’ 日 프로야구 레전드 장훈 별세…향년 86세
4
우재준, 한동훈 징계 취소 후 '김승원 청문위원' 제안…정점식 "당 존립 흔들어"
우재준, 한동훈 징계 취소 후 '김승원 청문위원' 제안…정점식 "당 존립 흔들어"
5
李대통령 지지율 38.2%…국민 10명 중 3명 "지지 철회" [미디어토마토]
李대통령 지지율 38.2%…국민 10명 중 3명 "지지 철회" [미디어토마토]
6
삼전닉스 레버리지, 72일 방치됐다…음의 괴리율 ‘관리 공백’
삼전닉스 레버리지, 72일 방치됐다…음의 괴리율 ‘관리 공백’
7
'김승원 신약 청탁' 제넨셀 설립 후 3년 간 누적 적자 46억…줄곧 재정난
'김승원 신약 청탁' 제넨셀 설립 후 3년 간 누적 적자 46억…줄곧 재정난
8
[현장] 고콜레스테롤혈증 14년 새 2.5배↑…"'스타틴 위험'은 가짜뉴스"
[현장] 고콜레스테롤혈증 14년 새 2.5배↑…"'스타틴 위험'은 가짜뉴스"
9
출범 3주 남았는데 법무장관도 공석…공소청, 수장 없이 출항하나
출범 3주 남았는데 법무장관도 공석…공소청, 수장 없이 출항하나
10
이찬진 금감원장, 런던서 ‘K-금융 세일즈’…“믿고 투자할 환경 조성”
이찬진 금감원장, 런던서 ‘K-금융 세일즈’…“믿고 투자할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