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 항의 방문…"與, 법사위 차지 이유? '李 공소취소' 때문"

김승수 "권력 비호 입법 추진 위해"

김미애 "관례대로 제1야당에 돌려놔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인 원 구성과 검찰 보완수사권 졸속폐지에 대해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범여권 주도의 일방적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을 찾았다. 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강행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부대표단은 8일 오후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의 일방적인 결정한 원구성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하려는 이유는 하나뿐"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재판 취소, 권력 비호를 위한 입법 통로를 틀어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상임위원장도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국회를 국민 대표 기관이 아닌 이재명 정권 방탄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국회 무시는 단순한 국회 운영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전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했고, 법사위에서 7월 중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마지막 안전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민주당 권력 투쟁의 장인 전당대회에 제물로 바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견제 없는 권력은 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관례대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으로 돌려놔야 한다"면서 "선량한 국민보다 살인·강도·강간·폭력배 등 범죄자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일방적인 원 구성과 검찰 보완수사권 졸속폐지에 대해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사법파괴위원장'이자 공소취소 특검을 위한 '공소취소위원장'"이라면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역사와 국민 앞에서 반드시 탄핵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법사위 회의장에 진입해 항의를 이어갔다.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이었던 윤상현·조배숙·송석준·곽규택 의원은 서 위원장을 향해 독단적인 법안 처리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서 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 "일방적인 사법 파괴로서 민생 파괴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곽 의원은 "독단적인 법안 처리 중단하라.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대통령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닌가. 이것 때문에 법사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송 의원은 서 위원장을 향해 "그 자리는 위원장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분가량 법사위 회의장 안에서 항의한 뒤 퇴장했고,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쳤다. 이후 법사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당 주도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