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기업 수용성 고려해야"

금융위 로드맵 수정안에 공동성명…"자율공시 거쳐 시행해야"

공시 인프라·면책 장치 마련 등 이행 지원책도 함께 추진 촉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대한상공회의소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는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7일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의 준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최근 공개한 추진방향에 따르면 당초 논의됐던 로드맵 초안보다 공시 대상은 확대되고 연결기준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적용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정 공시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제계는 “지속가능성 공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업이 시행착오를 통해 공시 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 없이 곧바로 법정공시로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로드맵 확정·발표 시 기업의 수용성과 이행 역량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성 공시는 공급망 전반의 데이터 수집과 인증, 전문인력 양성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적 과제”라며 “더욱이 공시 데이터의 상당수가 예측·추정 정보로 채워지는 만큼, 법정공시가 바로 시행될 경우 이러한 불확실성에 따른 법적 리스크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충분한 면책 규정 마련과 함께 공시 인프라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6단체는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내 기업 경쟁력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