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서도 '이병태 난타'…"사퇴 않으면 최고수위 인사조치 해야"

강득구 "표현의자유 아닌 역사 모독"

황명선 "李대통령의 통합 의지 배반"

한병도, '선관위 특검 野추천' 주장에

"정쟁위한 주장에 불과…제3자 추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배재고 '스타벅스 응원 사태'로 불거진 '5·18 폄훼' 논란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할 경우 최고수위의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을 '장난'이라고 치부했고, 징계를 잘못이라고 비판했다"며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고, 오히려 '뭘 사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어이가 없고 기가 찬다"며 "청와대는 엄중 경고했지만, 경고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의 기조로 보수 진영 인사까지도 폭넓게 중용하고 있고, 이 부위원장도 그 과정에서 임명됐다"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인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의 역사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하루 빨리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 우리가 해야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이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한탄했다.

황 최고위원은 "이것은 5·18 정신 계승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역사적 기반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통령의 국민통합 의지를 배반한 것"이라며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 경기 도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자 페이스북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 4일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선 이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부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 부위원장은 "내가 사퇴할 이유가 없지 않나. 흔든다고 흔들리면 그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며 "내가 살아오면서 내 가치관을 내 이익을 위해 할 말 안하고 처세술을 따르고 그런 적은 없다. 이번 일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도입될 특검을 '야당 추천'으로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정쟁을 위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안을 제출한다.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선관위 제도개혁에 주력하겠다"며 "특검을 도입해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선관위의 구조적 무능과 내부 부패에 대한 책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신속한 특검 도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국민참정권 마저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국민의힘의 몽니"라며 "선관위는 헌법 상 독립기관이다. 선관위를 수사할 특검이라면 추천 절차 역시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공정성과 독립성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특검에서 정치적 고려를 모두 배제하려면 제3자 추천 방식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정쟁으로 끌고 갈 것인지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선관위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후보자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범위는 △6·3 지선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 의혹과 국민 참정권 침해 △투표함·투표지 관리 하자 △개표 검증 하자 관련 은폐·무마 의혹 등이다.

끝으로 한 직무대행은 최근 이언주 의원을 상대로 한 합성 음란물 유포를 '중대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충격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파렴치한 불법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