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병도, '선관위 특검법' 이번 주 제출..."특검, 제3자 추천이 공정"

"국힘, '특검 추천에 與 배제'는 궤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선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 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