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실장이 정의한 'AI 시대 국가론'…"국력, 생산체계 조직력에서 결정"

"기업이 AI 만들 수 있으나, 전력망은 국가의 일"

"복지,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 생산 능력으로 연결"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6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인공지능) 발전을 생산혁명이라고 규정하면서, 국가 역할은 인공지능 생산 체계 조직력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생산혁명은 산업구조를 넘어 거시경제의 균형을 바꾸고, 마침내 국가의 성격까지 다시 정의한다"며 "AI는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니라 생산혁명이다.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혁명의 시대에 희소한 건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고, 그 경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 기업들은 HBM(고대역폭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AI 생산체계에서 의미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망과 공업용수, 산업부지와 송배전 인프라가 함께 갖춰질 때 비로소 생산체계는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이 아니라 국가 전체 생산체계의 경쟁력"이라며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제조 역량과 전력 인프라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될 때 국가는 비로소 생산 플랫폼이 된다. 한국은 이미 그 가능성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의 역할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생산 능력을 재생산하는 국가 △생산의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생산만으로 국가는 완성되지 않는다.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그래서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는 생산 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며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는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생산 혁명 시대의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며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으나 전력망을 만들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 생산 혁명은 가장 뛰어난 생산체계를 조직한 국가를 다음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은 지금 그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다"며 "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 체계 조직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