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호황 세수, 미래 세대 투자로"…'미래 대응 기금' 신설 추진

강훈식 비서실장, 고위당정협의회서 기금 신설 방침 밝혀

성장 동력 창출·양극화 대응·청년 주거와 일자리에 투자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역별 강점 기반 산업 클러스터 구축"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 투자 재원으로 돌리기 위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투자처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을 제시했다. 강 실장은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AI(인공지능) 혁명에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지금 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20~30년 미래를 결정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수도권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국가 성장 기반을 새롭게 다지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면 집권 2년 차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 외에 바이오, 항공 등 첨단 산업의 지방 도약을 위해 기업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지방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내놓으면 중앙 정부가 호응해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협의회에 처음 참석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안정감 있게 이끌고 국민 생활에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는 당 대표 공석 상황에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