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청와대 경제수석 "李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박정희 산업화와 비견될 규모", 강훈식 "반도체 호황 세수, 미래 세대 투자로"…'미래 대응 기금' 신설 추진

하준경 대통령비서실 경제성장수석이 지난 5월15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대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경제수석 "李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박정희 산업화와 비견될 규모"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박정희 시대 산업화와 비견될 만한 규모라고 언급했다.

하 수석은 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정준희의 토요토론'에 출연해 "(3대 메가프로젝트는) 옛날 산업화와 비견될 규모"라며 "옛날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를 1차 산업화라고 하면 지금은 2차 산업화"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는 불균형 산업화고, 이번엔 균형적인 산업화"라며 "과거에는 추격형의 산업화, 선진국을 막 따라가는 그런 산업화라면 이번에는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의 산업화"라고 차이점을 짚었다.

하 수석은 "(투자에 참여한 대기업의) 회장들이 대통령에게 되게 고마워한다. 평소에 잘 생각하지 못했던 전국의 고른 발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고, 생각해보니 '이걸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라며 "국내에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 (기업들이) 해외로 가야 하나 고민하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강훈식 "반도체 호황 세수, 미래 세대 투자로"…'미래 대응 기금' 신설 추진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 투자 재원으로 돌리기 위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의 투자처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을 제시했다. 강 실장은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민석, 6일 광주·서울서 당대표 출마 선언…달아오르는 與 당권레이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광주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당권 경재자인 송영길·정청래 전 대표도 출마 선언이 임박한 만큼,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한 뒤 오전 10시와 오후 2시 10분 각각 광주 전일빌딩245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일빌딩245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흔적이 남아 있는 광주의 상징적인 장소다.

김 전 총리가 광주에서 당권 도전 공식화에 나서는 건 호남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호남은 민주당 권리당원의 약 30%가 밀집돼 있는 만큼, 8월 전당대회 주요 승부처로 꼽힌다.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공식적인 출마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선언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18 성역' 발언 논란 이병태, 청와대 경고 이어 범여권서 사퇴 목소리

범여권에서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5·18 폄훼·조롱을 옹호하며 '5·18이 성역이냐'고 했다가 청와대가 경고했는데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병태 부위원장,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날(4일)에도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인가. 왜곡된 역사의식에 기초한 5·18 영령과 유공자 및 민주주의와 국민 모독"이라고 이 부위원장을 비판한 바 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호남 800조 투자 삼성·SK, 미국발 투자 압박 커지나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를 발표한 삼성과 SK가 미국의 추가 투자 압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를 앞세워 자국 투자 확대를 요구해온 트럼프 정부가 국내 대규모 투자를 빌미로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할 수 있어서다. 결국 두 회사가 기존 미국 투자를 앞당기거나 규모를 키우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SK그룹은 호남 투자 발표 이후 미국 측의 추가 압박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호남권 투자 발표 직후 미국의 간접적인 투자 확대 압박이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정부가 앞서 언급한 '반도체 100% 품목 관세'를 다시 꺼내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건국 250주년 연설서 “반공” 강조…‘장진호 전투’ 참전용사 소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산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反) 트럼프 진영을 겨냥한 이념 공세를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열린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1776년 7월4일 독립선언서 채택 이후 이어진 미국의 역사를 되짚으며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늘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전쟁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들을 직접 호명했다. 그는 “우리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자랑스럽게 감사를 표한다”며 6·25전쟁 중 미군과 중국군이 정면 충돌한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던 패트릭 핀 해병대 병장과 루디 미킨스 일병, 그리고 10배가 넘는 적과 맞서 싸워 은성훈장을 받은 소니 레이를 소개했다. ‘장진호 전투’(1950년 11월26일~12월13일)는 미 해병대가 사상 최악의 전투로 기록하고 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방침 재확인…중국 등 우호국엔 특별대우 시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수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중국 등 우호국에 대해 특별대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돌레자 라흐마니 파즐리 주중 이란대사는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영해로 간주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즐리 대사는 이 수수료가 단순한 통행료가 아니라 선박 안전 보장, 감독, 환경 영향 대응에 대한 대가라고 설명했다.

파즐리 대사는 중국 등 어려운 시기에 이란에 우호적이었던 국가들에 대해 특별대우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중국이 명확히 우호국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란과 미국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주요 협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동결자금 해제를 제안했으나, 이란이 연 400억 달러(약 62조원)로 예상되는 통항료 징수 주장을 포기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