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소외론’에 해수부 차관 “5극3특 바탕 각별히 신경 쓸 것”

남 차관, 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개최

수산 정책 소외에 “현장 목소리 경청”

불법 조업 해결 한·중 공조 강화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장·차관 모두 비(非) 수산계 인사들이 자리에 오르면서 수산 분야 정책 소외설이 불거지자, 해양수산부가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남재헌 해수부 차관은 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자리에서 “수산에도 상당히 많은 숙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사실 수산·어업 파트에 직접 근무한 적은 없지만 예전에 홍보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어느 정도 전체 업무를 파악했고, 주미대사관 3년 있을 때 IMO(국제해사기구) 현안이 불법 어업과 해양포유류보호법 국내에 적용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산 분야 소외) 우려를 일각에서 분명 갖고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잘 압니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저도 그동안 제가 안 해본 업무라고만 말할 게 아니고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하고. 업무 파악해서 현장 목소리 듣고, 해수부 내 수산 파트 애로사항도 해결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차관은 “국내 어업 현장과 현실에 대해 제가 정통하게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차관으로 오면서 많은 공부를 했다”며 “항만·해사는 우리나라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와있기에 거기서 갖는 장점을 배후 산업에 연계해 지역 경제, 해양 경제가 더 발전토록 정책적 방향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얼마 전 대통령께서 연평도를 가셨다가 NLL 침범한 중국 어선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어선) 불법 조업과 관련한 벌금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강화했고. 중국도 어업법 개정을 통해 자체 벌금을 20~40배 올렸다”며 “한·중 공조를 통해 불법 조업을 최대한 막는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고 약속했다.

남 차관은 “어업 자체에 대한 여러 현안, 어떻게 보면 어업에 대한 구조조정, 감척 사업이나 어선 현대화, 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인천이나 호남 등은 항만 연안 경제권 발전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기에 (부산 외) 다른 지역이 부실해진다거나 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황종우 장관과 남재헌 차관 모두 수산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짧거나 없다. 황 장관은 수산정책과장을 3개월 남짓 맡은 게 전부고, 남 차관은 수산 분야 이력이 아예 없다. 게다가 부산 이전 이후 동남권 해양수도 건설, 북극항로 준비 등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수산 분야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