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맡기면 '함흥차사'…부품 공급 지연, 소비자·자동차보험 '이중 부담'

소비자 10명 중 7명 "예상보다 수리 늦어져"

부품 공급 지연에 렌터카·교통비 부담 증가

보험업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영향"

자동차 부품 공급 지연으로 차량 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소비자 불편은 물론 자동차보험 손해율 부담도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자동차 부품 공급 지연으로 차량 수리가 늦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렌터카 이용과 대차 비용이 늘어나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국회에서 염태영·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 개최한 '자동차 부품 공급 개선 토론회'에서는 부품 공급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자동차 수리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9%는 차량 수리가 예상보다 늦어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수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품 공급 지연'(61.6%)이 꼽혔다. 이어 정비 인력 부족과 정비소 업무량 증가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71.0%는 수입차의 부품 공급 지연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했지만, 실제 수리 지연 경험은 국산차(69.2%)와 수입차(68.6%)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차 역시 일부 인기 차종을 중심으로 부품 수급 지연 사례가 나타나면서 차종과 연식을 가리지 않고 수리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리 지연에 따른 불편으로는 렌터카 이용 불편이 52.6%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비 증가(48.5%), 추가 비용 발생(41.6%)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0.8%는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 공급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병록 서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자동차 제조사의 부품 공급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형사상 제재를 강화하고, 수리 진행 상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통지 의무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체계적인 부품 공급 체계를 갖추고 공급 지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부품 공급 지연은 소비자 불편을 넘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삼성화재·메리츠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올해 1~5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단순 평균 84.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통상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웃도는 수준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부품 공급 지연은 소비자 불만 및 렌트카 등 직간접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자기부담금 제도를 악용한 수리서비스 수요 증가가 부품 재고와 수리 인력 부족의 공급측 요인과 결합하여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마와 집중호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침수와 빗길 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 데다 정비요금과 부품비 등 원가 상승 부담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조정이나 과잉진료 관리뿐 아니라 차량 수리 지연을 줄일 수 있는 부품 공급 체계 개선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수리 기간이 단축되면 소비자 불편은 물론 대차 비용 등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