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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16 10:13  수정 2026.06.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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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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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1963년 중앙선관위 출범 이후 63년간 유지돼 온 '위원장 비상근 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법조계에서는 선관위원장 상근화는 선관위법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제도적 실현 가능성은 충분한 편이라고 강조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헌법 제114조는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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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공무원의 과실로 선거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하는 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투표용지 준비 과정의 미흡함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국가배상 청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 행사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상 과실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8일 법조계와 중앙선거관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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