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국민이 직접 따져본다

행안부, ‘모두의 토론회’ 연중 운영

7월 4일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 놓고 첫 토론

오는 19일까지 참가 신청…11월 ‘모두의 광장’으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를 국민이 직접 토론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 속 정책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숙의·토론회 ‘모두의 토론회’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첫 번째 현장 토론회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오는 7월 4일 서울에서 열린다. 전문가 발제와 참가자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며, 주요 쟁점과 정책 대안을 놓고 국민이 함께 숙의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12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와 행안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이 정책의 수요자인 동시에 정책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공론의 장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토론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한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는 올해 3~4회 열릴 예정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와 참여자 숙의·토론 방식이다.

온라인 토론은 ‘소통24’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다. 의견 표현과 정책 아이디어 공유가 가능한 전용 게시판도 새로 꾸려진다. 소통24는 오는 11월 ‘모두의 광장’으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다양한 연령과 지역의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 방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의 정책 검토와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활용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정책이 국민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담아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민참여형 공론장”이라며 “앞으로 열릴 모두의 토론회에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