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라이베리아와 세정공조…해외 은닉재산 추적 강화

정보교환·징수공조·역량강화 협정 체결

세무행정 디지털 전환 협력 확대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이 아프리카 국가와 처음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역외탈세와 고액체납자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선박 등록지국으로 활용되는 라이베리아와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체계를 마련하면서 해외 은닉재산 추적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5일 서울에서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과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은 정보교환, 징수공조, 역량강화 분야의 실무협정(MOU) 3건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개최한 첫 국세청장 회의다. 국세청은 국제공조 성과 잠재력이 큰 국가와의 세정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회의에서 정보교환 및 징수공조 협력체계 구축, 세정 디지털 전환 경험 공유, 라이베리아 국세청 역량 강화, 현지 진출 해운기업 세정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후 정보교환과 징수공조,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협정을 각각 체결해 역외탈세 대응과 체납자 해외재산 환수, 세정 기술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라이베리아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 등록지국 가운데 하나다. 라이베리아 선박등록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 세계 선박의 17%가 라이베리아를 기국으로 등록하고 있다.

국내 선사가 라이베리아에 등록한 선박도 2022년 말 63척에서 2023년 말 84척, 2024년 말 165척, 2025년 말 175척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편리한 선박등록 및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임 청장은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임스 도버 잘라 청장은 한국과 라이베리아의 역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세무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K-전자세정 운영 경험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계획도 공유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 협력을 발판 삼아 ‘K-세정’의 우수성을 세계와 공유, 우호적 파트너국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세정 외교를 펼치겠다”며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 등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대륙별 주요 국가들과의 글로벌 세정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