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6일 첫 공개소환?…尹측 "확정 아냐"

특검팀 "국민 알 권리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모습 공개 결정"

변호인 측 "출석 방식 등 여전히 협의 중…출석 모습 공개 확정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DB

3대 특검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장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현재까지 특검 측과 출석 방식 등에 관해 여전히 협의 중"이라며 "윤 전 대통령 출석 모습 공개 여부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될 수 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이 출석 모습 공개 여부가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반박한 만큼, 비공개 출석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국가정보원 등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 후인 13일에도 특검팀에 출석해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반란우두머리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기 때문에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몰린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뀐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일자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또 통일교 간부진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 무마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당시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윤희근 전 청장과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다.

또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 기록을 이첩받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넘긴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4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각각 수용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동시에 소환돼 조사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군형법상 반란과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특검팀에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게 '반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모의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이라는 비선조직을 꾸려 선관위 장악을 계획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들 혐의가 현재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포섭돼 '이중 수사'라고 주장하며 특검 조사에 불응했으나 거듭된 조율 끝에 출석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점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여부를 추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