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지급 열흘 만에 이의신청 13만건…건보료 관련만 2.8만건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신청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이후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와 관련한 민원이 집중되면서 선별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31일 행정안전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1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에 대한 심사가 완료됐으며, 9만3000건이 인용돼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이의신청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이 2만8000건(21.2%)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60만원 수준이며,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 등을 토대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득 감소 상황이 건강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국민들의 이의제기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올해 지원금은 지급 범위가 소득 하위 70%로 축소되면서 건보료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29일 낮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총 3238만331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9596명)의 90.13% 수준이며, 누적 지급액은 총 5조6737억원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대구가 92.22%로 가장 높았고 대전(92.15%), 세종(92.03%), 부산(91.64%)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88.5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서울은 88.64%, 경기는 89.12%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