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소상공인 부담 한계"

"숙박·음식점업 생산 감소…대출 규모도 역대 최대"

최저임금위 2차 회의서 사용자 측 요구 재차 강조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업종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 업종은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는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수출 증가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면서도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은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내수 업종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했다.

그는 “2026년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지만,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3% 감소했다”며 “이는 2024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류 전무는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약 1086조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은 460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업종별 구분적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류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임금은 1만2000원을 상회한다”며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부터라도 구분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최저임금 안정과 함께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에서도 반드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은 현장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