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병역 면탈자 입국 제한' 추진 환영"
"본인 둘러싼 병역 문제 국민에 설명해야"
이용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 ⓒ이용 페이스북
이용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가 법무부의 '병역 면탈자 입국 제한' 개정 추진에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 경쟁자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꺼내들었다. 이용 후보는 "병역기피가 매국이라면, 병역기피 의혹은 공직 후보자에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용 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병역 면탈자 입국 제한'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 헌법 제39조가 말하는 국방의 의무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라고 운을 뗐다.
이용 후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은 매국'이라고 했다. 매우 지당한 말씀"이라며 "그 말은 유승준 씨 같은 사례에만 적용될 말이 아니다.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에게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광재 후보를 향해 "이 후보는 본인을 둘러싼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정 장관의 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며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정 장관은 병역기피를 '매국'이라고 했고, 이 후보는 병역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기피가 매국이라면, 병역기피 의혹은 공직 후보자에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는 병역의 의무를 말하고, 같은 당 후보에게는 침묵한다면 그 원칙은 국민을 향한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편의를 위한 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용 후보는 "이광재 후보는 정 장관의 기준에 동의하느냐"며 "동의한다면, 본인의 병역 문제도 그 기준 앞에 세우라. 국민은 남의 병역에는 엄격하고, 자신의 병역에는 침묵하는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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