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 주민은 왜 더 비싸야 하나”… 안광호, 구조적 교통차별 정조준

조국혁신당 안광호 영종구청장 후보 ⓒ 안광호 캠프 제공

조국혁신당 안광호 인천 영종구청장 후보가 영종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영종 교통혁신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끈다.

안 후보는 지난 17일 데일리안과 만나 “영종 주민 대중교통비를 임기 내 단계적으로 제로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영종을 세계적 친환경 관광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영종의 교통 현실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교통 체계”라고 진단하며 국가와 광역정부의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했다.

안 후보는 먼저 이번 공약 발표 배경에 대해 “영종 주민들은 같은 인천시민임에도 훨씬 비싼 교통비와 높은 생활물가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교통비 부담 자체가 일상적인 생활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천과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 요금은 1500원 수준인데, 영종 주민들은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료로 2600원을 내고 있다”며 “시내버스 배차간격도 30분 가까이 되는 곳이 적지 않아 사실상 시외버스 수준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종역과 운서역은 환승 할인 체계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인천시민인데도 교통복지 체계에서는 사실상 예외지역처럼 취급받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영종 교통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민자 중심 인프라 구조’를 꼽았다.

그는 “영종으로 들어오는 핵심 교통망인 인천대교, 영종대교, 공항철도가 모두 민자로 건설·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는 대체 교통수단조차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사실상 독점적 교통비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가 모두 민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 책무의 부재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정부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민자사업 인수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통행료 부담은 단순히 이동 비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종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물류비와 생활비, 자영업 비용까지 모두 교통비 부담이 반영되면서 주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심 공약인 ‘대중교통비 단계적 제로화’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영종의 이동권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영종 주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비를 영종e음 캐시백 방식 등으로 단계적으로 보전해 최종적으로는 실질적 무료 수준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진 방식은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생과 노인, 사회적 약자 등 교통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 뒤 전 주민으로 확대하고, 영종 내부 이동부터 시작해 인천 도심 등 외부 연결 교통으로 범위를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또 출퇴근과 병원 이용 등 필수 이동 목적을 우선 반영하고, 내부버스와 시내버스, 광역버스, 공항철도·전철 등 교통수단별로도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이번 정책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고유가와 기후변화 시대에는 자가용 중심 도시 구조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춰야 시민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국제 관문도시이면서 동시에 갯벌과 해안, 섬 자원을 보유한 친환경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며 “장기적으로 자가용 의존도를 낮추고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도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펜하겐과 헬싱키, 독일 프라이부르크 같은 도시들이 이미 친환경 교통체계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성장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며 “영종 역시 충분히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 ‘영종e음 경제플랫폼’과 ‘도시자산운용공사’를 핵심 모델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지역화폐 기반 경제순환 구조를 구축해 소비와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영종 안에서 다시 순환하도록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플랫폼 운영 수익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시자산운용공사는 공유재산과 관광자산, 도시개발 이익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초정부 산하 공기업 개념”이라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통복지와 주민 환원 사업의 안정적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나 증세 없이도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자립형 재정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오는 7월 영종구 출범의 의미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영종은 단순한 행정구역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초지방정부 시대를 맞게 된다”며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책임을 새로 출범하는 영종구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종 교통문제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성 회복 차원의 과제”라며 “주민들의 이동권과 삶의 질을 지키는 새로운 교통혁신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