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20 회의서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경제 복원력 강화” 제안

제3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문지성 차관보, 채무 재조정·금융 정책 소개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들이 중동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제 충격과 공급망 불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G20 차원의 실질적 해법 마련을 제안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에서 열린 2026년도 제3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수석대표로 참석해 글로벌 불균형, 채무 재조정, 금융규제 개선 등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과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릴 예정인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앞두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경제 세션에서는 중동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각국의 정책 대응과 취약국 지원을 위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물가·공급망 안정과 피해기업 지원 등 국내 비상경제 대응 현황을 설명하면서 전쟁 이후 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 복원력 강화를 위한 G20 차원의 실질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 촉진 세션에서는 회원국들이 규제개혁과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공유했다.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범정부 차원 규제혁신 노력과 인공지능(AI)·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첨단산업 인재양성 등과 같은 민간과의 소통,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 지속가능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글로벌 불균형 세션에서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질서 있는 정책 대응 필요성과 IMF·OECD 등의 분석·감시 기능 강화 필요성이 논의됐다.

G20 글로벌 불균형 스터디그룹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호주는 그간 논의 경과를 소개했다.

재경부는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흑자·적자국과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거대 규모 경제권과 개도국 등 모든 국가가 동시에 노력해야만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등 회원국들은 한국과 호주의 역할에 감사를 표하며 향후 G20에서도 스터디그룹이 중추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도국 채무 재조정 세션에서는 채무국 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 재조정 절차 효율화와 채권자 간 공평한 손실 분담을 위한 공동연대 원칙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한국 정부도 채무 재조정 체계 개선과 부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부문 세션에서는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규제 개선 사례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한 가상자산 국경간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사례가 소개됐다.

금융문해력 세션에서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사기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이 논의됐으며, 재경부는 청소년·청년·군장병·고령층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경제·금융교육 정책을 설명했다.

G20은 이번 재무차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불균형 등 실무 회의를 이어가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