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부터 총파업 전 급박 전개까지
DX 조합원 가처분·녹취 공개·긴급조정 엇박자까지…
총파업 앞두고 법적·정책 리스크 동시 확산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삼성전자 노사분쟁이 총파업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급박하게 요동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결렬 이후 노조는 전영현 대표이사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고, 사측은 영업이익 10% 또는 EVA(경제적부가가치) 20% 선택과 상한 없는 특별보상을 담은 회신 공문으로 맞섰다.
여기에 DX 조합원들의 파업 금지 가처분 추진, 사후조정 녹취 공개, 정부 부처 간 긴급조정 엇박자까지 겹치며 삼성전자 파업은 성과급 협상을 넘어 법원·정부·노조 내부 갈등이 얽힌 다중 리스크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다음은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결렬부터 현재까지의 일지.
▲ 5월 11일 - 삼성전자 노사,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 돌입. 5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집중 교섭 국면 진입
▲ 5월 12일 오후 1시 30분께 - 중노위 사후조정 2회 회의 중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과 중노위 위원 간 대화 녹취. 최 위원장, 사측의 영업이익 10% 프레임에 반발하며 영업이익 15% 기준 조정안 요구
▲ 5월 12일 오후 - 녹취 대화에서 최 위원장, 사측 김형로 부사장이 삼성전자 실적 규모를 200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문제 제기. 최 위원장은 "200조가 아니라 300조 규모"라고 반박. 메모리·파운드리 보상 차이도 쟁점화
▲ 5월 13일 새벽 - 중노위 사후조정 최종 결렬. 노조, 사측과 추가 조정 없이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 표명
▲ 5월 13일 오전 - 수원지법,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문 진행. 핵심 쟁점은 반도체 생산라인 최소 투입 인원과 웨이퍼 변질 방지 기준. 심문은 약 2시간 만에 종료
▲ 5월 13일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후조정 결렬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 긴급조정보다는 노사 대화 우선 기조 재확인
▲ 5월 13일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해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 발신. 정부 내 파업 우려 고조
▲ 5월 13일 - 중앙노동위원회,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 "검토하는 사안이 아니다"는 입장. 추가 사후조정은 노사 동의 시 가능하다고 설명
▲ 5월 13일 오후 - DX 일부 조합원들, DS 중심 초기업노조의 교섭 대표성을 문제 삼아 법원 가처분 신청 추진 움직임. 삼성전자 내부 노노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
▲ 5월 14일 - 중노위, 삼성전자 노사에 5월 16일 사후조정 회의 재개 요청.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실질적인 교섭"을 권고
▲ 5월 14일 - 삼성전자 사측, 초기업노조와 전삼노에 '노사간 추가 대화 제안드립니다' 공문 발송. 중노위 채널 외 별도 대화 시도
▲ 5월 14일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SNS에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 없다"고 게시. 해시태그 #함께살자, #대화가필요해로 대화 촉구
▲ 5월 14일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페이스북에서 "삼성전자 파업 막아야", "긴급조정도 불가피" 입장 표명. 고용부·중노위의 긴급조정 신중론과 온도 차 노출
▲ 5월 14일 -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 긴급조정권 발동 반대 성명 발표. 삼성전자에 긴급조정이 발동될 경우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 파업권 봉쇄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반발
▲ 5월 14일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영현 대표이사에게 공문 발송. 성과급(OPI) 투명화, 상한폐지, 제도화에 대한 구체안을 5월 15일 오전 10시까지 직접 답변하라고 요구. 변화가 없으면 파업으로 대응하겠다고 통보
▲ 5월 14일 - 삼성전자, 총파업 대비 웜다운 착수 보도. 신규 웨이퍼 투입 수량 제한, HBM 등 최첨단 공정 위주 라인 재편 등 생산 차질 최소화 준비
▲ 5월 15일 오전 - 연합뉴스, DX 조합원들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소송비 모금, 법무법인 물색, 요구안 확정 절차 진행
▲ 5월 15일 오전 - DX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비 5만원 인상 반발, 조합 탈퇴 후 소송비 납부 움직임 확인.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DS 파업반대를 넣자는 주장도 제기
▲ 5월 15일 오전 - 최승호 위원장이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 중 녹취한 음원을 조합원 익명 소통방에 공개. 사후조정 결렬 배경과 200조 vs 300조 공방이 대외화
▲ 5월 15일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26-11 공문에 회신. 기존 OPI 제도 투명화 방안으로 영업이익 10% 또는 EVA 20% 중 선택을 제시했다고 설명
▲ 5월 15일 - 삼성전자,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힘. 노조에는 조건 없이 다시 만나 대화할 것을 요청
▲ 5월 15일 현재 - 노조가 삼성전자 회신을 전영현 대표이사의 직접 답변으로 인정했는지, 5월 16일 사후조정 재개에 응할지는 미확인
▲ 5월 16일 예정 - 중노위가 요청한 사후조정 재개 가능일. 노사 동의 여부가 관건
▲ 5월 20일 예정 - 수원지법, 삼성전자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 예정. 인용 시 파업 방식과 범위 제한 가능성
▲ 5월 21일 예정 -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예고일. 실제 참여율, 생산 차질 규모, 정부의 긴급조정권 입장 변화 여부가 핵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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