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수사 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

"허위 프레임 구성 위해 사실관계 의도적으로 누락" 주장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가 자신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 검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안 특검과 김기욱·권도형 특검보, 파견검사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안 특검 등이 허위의 프레임을 구성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공소 사실에서 누락하고, 객관적 물증을 고의로 배제하는 등 사안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대상자인 문지석 수원고검 검사에게 수사 방향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엄 검사는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와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며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상설특검팀은 이들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 검사의 의견을 묵살했으며, 이에 따라 문 검사의 정당한 수사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