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봉 5000만원 단숨 급등?'…코바코·시청자재단 통합에 '제2 인국공' 논란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2소위, '진흥원 설립법' 의결

미화·보안 등 업무 성격 판이한 기관들 '기계적 결합'

통합 시 일부 연봉 급등 가능성…형평성 논란 점화

"시너지 없는 졸속 통합, 대형 부실 공공기관 전락할 것"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건물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폐합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 기능까지 흡수한 초대형 진흥조직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을 추진하면서, 기관 간 이질적인 성격과 처우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통폐합'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제2의 인국공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2소위를 열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오는 7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코바코, 코바코 파트너스, 그 밖의 연구기관을 진흥원으로 통폐합하는 게 골자다.

논란의 핵심은 통합 대상 기관 간의 극심한 처우 격차와 이질적인 직제 구조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바코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약 8890만원에 달하는 반면, 통합 대상에 포함된 자회사 코바코파트너스 직원의 평균 연봉은 3670만원 수준이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정규직 평균 연봉(5683만원) 역시 코바코파트너스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자회사 소속 직원이 통합 조직에 합류할 경우, 연봉이 단숨에 5000만원 가까이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관별 2년 이내 신입 사원 연봉 격차도 상당하다. 코바코(4299만원)와 코바코파트너스(2919만원)의 격차는 약 1300만원 이상이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3360만원이다.

이는 과거 인천국제공항이 협력업체 비정규직 요원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로또 취업' 논란과 판박이다. 당시 취업 준비생과 기존 직원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이들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코바코파트너스는 문재인 정부 시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방침에 따라 건물관리·미화·보안을 주요 업무로 하는 코바코의 자회사로 지난 2020년 출범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관별 업무의 성격과 내용이 상이하고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먼저 방송광고 판매대행이 목적인 수익형 공기업 코바코와 미디어 교육·시청자 권익 증진이 핵심인 비영리 공공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사이 업무적 공통분모가 거의 없다.

건물관리·미화·보안이 주요 업무인 코바코파트너스와 기타 연구기관 역시 업무적 공통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진흥원' 설립 취지와 달리, 졸속 통폐합으로 대형 부실 공공기관 설립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8일 과방위 소위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이훈기 의원)도 "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이질적인데 기계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업무 성격·내용이 전혀 다른 기관을 숙고 없이 물리적으로 통합해봐야 시너지는 없고 대형 부실 공공기관으로 전락한 우려가 크다"며 "만성 적자인 코바코를 정상화하고 이후 부처별 칸막이를 치우고 사업별·기능별 재편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