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 중증 보장 강화·보험료 최대 50% 인하…6일부터 판매

'과잉진료' 억제 구조로 재편…비중증 보장 축소

보험료 대폭 줄겠지만, 자기부담률 최대 50% 상향

오는 11월 '선택형 특약·전환 할인' 도입 예정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6일부터 출시된다.ⓒ연합뉴스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비급여 중심의 보장은 축소해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오는 6일부터 보험사를 통해 판매된다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을 차등화한 것이 핵심이다.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관련된 중증 비급여는 기존 보장 체계를 유지하면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을 500만원으로 설정해 보장을 강화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고, 보장 한도를 축소하는 등 보장을 합리화했다.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물리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항목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급여 항목에서는 입원 치료 보장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통원 진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자기부담 구조를 조정했다.

또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를 새롭게 보장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같은 구조 개편에 따라 보험료는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4세대 대비 약 30%, 1·2세대 대비로는 50% 이상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세대 실손보험은 16개 생명·손해보험사가 판매하며, 기존 가입자는 별도 심사 없이 새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이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상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존 1·2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