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단체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지원 방안 간담회

李대통령 "요새 소풍·수학여행 안 가…수업의 일부"

교원단체, '교사 면책' 등 대책 마련 요구하며 반발

최은옥 교육부 차관. ⓒ교육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학교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이 위축되는 것을 지적한 이후 교원단체에서 교사 책임 면책 방안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하자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5개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가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단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이라며 "이게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은 교사에게 몰린 안전사고 책임 때문이라며 사고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을 교사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반발했다.

최 차관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학생들과 함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다음 달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